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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 397억 반환 걸린 尹 '선거법 위반 혐의' 내일 1심 선고
특검은 최종의견에서 "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,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"라며 "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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